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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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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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신체적ㆍ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 3급 장애인
  •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결과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인 경우
    인정점수가 220점 미만인 자 중 추가급여(보호자 일시부재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인정점수 20점 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 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만 65세 이상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가능
  • 등급외판정 대해서는 지자체 확인(행복-e 시스템) 또는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로 확인
  •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장애등급심사 및 인정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2년 또는 3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산정
  • 시설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입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지원시간 및 기본급여
  • 지원시간: 기본급여는 인정점수에 따라 1등급 - 4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
지원시간 및 기본급여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기본급여
1등급 380점-470점 1,091,000원
2등급 320점-379점 869,000원
3등급 260점-319점 657,000원
4등급 220점-259점 435,000원
추가급여 및 본인부담금
  •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다만, 최중증 취약가구(2,464천원)과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657천원)은 중복 산정 불가
추가급여 및 본인부담금
구분 추가급 구분 기본급여
1인가구/ 취약가구 인정점수 400점 이상 2,523,000원 학교생활 93,000원
인정점수 380점 이상 740,000원 직장생활 370,000원
인정점수 380점 미만 185,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185,000원
출산가구 740,000원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675,000원
자립준비 185,000원    
* 출산가구, 자립준비에 따른 추가급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6개월 동안 제공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단위: 원)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단위: 원)
구분 본인부담율 4등급
431천원
3등급
657천원
2등급
869천원
1등급
1,091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258만원 이하)
6% 26,100 39,400 52,100 65,400
100%이하
(516만원 이하)
9% 39,100 59,100 78,200 98,100
150%이하
(774만원 이하)
12% 52,200 78,900 104,200 105,200
150%초과
(774만원 초과)
15% 65,200 98,500 105,200 105,200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05,2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단위:원)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단위:원)
전국가구평균소득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50%이하 100%이하 150%이하 150%초과
부담율 면제 면제 2% 3% 4% 5%
최중증1인/취약가구 (2,523천원) - - 50,400 75,600 100,900 126,100
1등급1인/취약가구 (740천원) - - 14,800 22,200 29,600 37,000
2등급이하1인/취약가구 (185천원) - - 3,700 5,500 7,400 9,200
출산 (740천원) - - 14,800 22,200 29,600 37,000
자립 (185천원) - - 3,700 5,500 7,400 9,200
학교생활 (93천원) - - 1,800 2,700 3,700 4,600
직장생활 (370천원) - - 7,400 11,100 14,800 18,500
보호자일시부재 (185천원) - - 3,700 5,500 7,400 9,200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675천원)
- - 13,500 20,200 27,000 33,700
  •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바우처 생성)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바우처 생성)
구분 납부기한 생성일 비고
1차납부 전월 11일 -
전월 말일 18:00
매월 말일
(정기생성)
전월 11일 -
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2차납부 당월 1일 -
당월 10일18:00
납부일 익일
(수시생성)
당월 1일 -
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납부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3차납부 당월 11일 -
당월 25일
활동지원기관
신청일익일
(추가생성)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등록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활동지원급여의 주요내용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 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다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 가사활동지원: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다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급여종류 급여내용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활동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전문과정(20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노인복지법 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방문간호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방문간호사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 유사 경력자: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예: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절차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절차
① 활동지원기관 선택(수급자) 및 접수(활동지원기관)
② 급여제공계획 수립(활동지원기관)
③ 급여 제공 계약 체결(수급자활동지원기관)
④ 바우처 잔량 확인 후 급여 제공(활동지원기관)
⑤ 모니터링(활동지원기관)
⑥ 급여 종료 또는 계속(수급자활동지원기관)
참고사항(자격 및 제한)
  •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 활동지원 수급자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활동지원인력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됨.
  •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허위청구 포함)
  •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 활동지원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33조)
  • 활동지원인력의 ⑴배우자, ⑵직계혈족, ⑶형제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⑷배우자, (3)형제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⑹직계혈족, (7)형제자매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 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 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구 분 활동보조인 기준으로 급여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
(1) 배우자 남편, 아내 (사실혼 배우자 포함)
(2) 직계혈족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3) 형제ㆍ자매 오빠, 형, 언니, 남동생, 여동생
(4)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5) 직계혈족의 형제ㆍ자매 할아버지의 형제ㆍ자매 : 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대고모
아버지의 형제ㆍ자매 :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어머니의 형제ㆍ자매 : 이모, 외삼촌 등
(6)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7) 배우자의 형제ㆍ자매 남편의 형제자매 :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아내의 형제자매 :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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